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

기타 공지사항

 

제목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
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-05-04 조회수 841
첨부파일 [붙임]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.hwp
내용

교육부 안내 사항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○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○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,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

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붙임: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.